韩国新闻：TEMU使用条款处处都是霸王条款与不公正

国家：韩国     来源：MBC News  时间：2024.11.25  

 在韩国，中国系跨境电商平台速卖通与TEMU的使用人数已超过一千万，数据显示随着使用人数的增长，有害商品的流入以及个人信息泄露的风险变得越来越大。

 针对现状，《韩国公正交易委员会》经过审查，修正了上述两个购物平台的使用条款当中的13个大类，47个条目中的不公平霸王条款。

 较有代表性的修正条款有：购物平台对顾客受到的任何损失不承担责任，或对赔偿范围做出限定的类型条款等。

 上述平台，在顾客收商品时，碰到因支付关税增加的费用或配送延误等问题时，以顾客的各种未预料到的损失及支出，平台不承担任何责任等霸王条款来推卸责任。

 《韩国公正交易委员会》认为，用各种不合理的方式逃避或者规避平台责任的行为都属霸王条款，需要立刻修改，同时判定，如该行为被认定为平台方的故意所为时，所有后果都应由平台方负责。

 另外，条款当中规定，在平台的使用过程中产生纷争，限定了仲裁法院为香港法院及新加坡法院，此种条款也属于限制了使用者的法定权利，故属无效条款，该类条款已按《韩国公正交易委员会》要求更改仲裁法院为韩国民事法庭。

 除此以外，使用条款中，关于个人信息不得向第三方泄露方面的内容也进行了修改。

  《韩国公正交易委员会》指出，最近5个月以来，通过跨境购物平台的购物行为调查当中，已发现1915起韩国法律规定当中限定的非法原材料使用商品，故要求各跨境平台做好自纠自查，严格把关商品质量。

原文：--------------------------------------------------------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국내 사용자는 1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용자가 늘면서 위해물품 유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집중 심사를 벌여 13개 유형의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제품에 관세가 추가로 부과돼 결제 비용이 증가하거나, 배송 지연 등이 발생하더라도 알리와 테무는 '고객들의 손해나 피해,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책임을 피해 갔습니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알리와 테무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또 기존 약관상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이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법률 구제를 제한한다고 보고 한국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구매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관련 약관도 손을 봤습니다.

 공정위는 또 최근 5달간 해외 직구 가전이나 아동용품의 유해성이 확인돼 판매 차단된 건수가 1천 915건에 달한다며 관련 제품 구매 시 안전성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